2005년04월24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본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.
② 사법적 처분이다.
③ 개선과 교화보다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한다.
④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. 이는 비행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, 개선과 교화보다는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보호처분은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며, 비자발적 강제처분이 아닌 사법적 처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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